전북 '동학혁명 유족수당' 논란

 

①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내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매월 10만원씩 줄지, 연 단위로 30만~50만원을 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② 전북도의 수당 지급을 두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참여자를 예우하고 유족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정책”이라는 옹호론과 “세금을 퍼주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부정론이 엇갈린다. 

③ 수당 지급 대상은 전북에 거주하는 참여자 직계 후손 중 자녀·손자녀·증손자녀까지 915명(6월 기준)이다. 전주시 302명, 정읍시 148명, 임실군 107명 등이다. 전북도는 이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준다는 전제 아래 연간 10억98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④ “대한민국 탄생에 기여한 분들과 그 후손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답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전인 조선시대·고려시대·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과도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손에게) 명문가 등 명예를 주는 형식이라면 누가 문제 삼겠냐”며 “국민 세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따르면 1894년 1년간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반외세 기치를 내건 민중항쟁이다.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모태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