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운을 바꾼 리더십, 정책, 협상의 힘

 

① 1981년 취임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베트남전 패배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휘청거리던 미국의 재건에 나섰다. 미국의 국제 위상을 복구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레이건의 경제정책은 보수정권의 ‘플레이북(playbook)’이다. 

② 레이건은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의 자문을 얻어 성장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철폐했다. 고질적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감세 위주의 공급중시 경제정책,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를 시행했다.

③ 레이건은 재정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케인스주의적 총수요 진작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했다. 시장의 성장 복원력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했다. 시장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으로 보답했다.

④ 레이건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5개국 대표를 불러 달러화 가치 절하 합의를 끌어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2년간 달러화 가치는 45% 낮아졌다. 엔-달러 환율은 120엔대로 밀렸다. 하지만 1987년 미국의 수입액은 5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무역적자는 1600억 달러에 육박했다. 

⑤ 참다못한 레이건은 1987년 반도체 협정을 통해 일본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 그 이후 일본 반도체는 몰락했고 그 자리를 한국과 대만이 차지했다. 일본의 사례는 통상 교섭의 결과가 산업 지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