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불 엔진은 안 보여

 

① 한국 경제가 2029년에야 1인당 GDP(국내총생산) 4만달러 벽을 넘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IMF는 2027년을 4만달러 돌파 시점으로 봤는데 이를 2년 뒤로 늦춘 것이다. 고환율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경제 성장 동력 상실이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② 28일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2029년에 1인당 GDP가 4만341달러를 기록하며 4만달러 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4년 3만달러를 넘었고, 4만달러까지 가는 데 15년이 걸릴 것으로 본 것이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5국이 1인당 GDP 3만달러에서 4만달러까지 진입하는 데 평균 6년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성장 속도가 뚜렷하게 뒤진다.

③ 신성장 동력이 뚜렷하지 않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이 1인당 GDP 2만달러로 진입할 때는 반도체, 3만달러로 진입할 때는 자동차·화학·정유라는 버팀목이 든든했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주력 산업으로 뜰 때는 우리 사회 전반에 ‘한번 해보자’는 역동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AI)이나 로봇이라는 신산업이 떠도 ‘미국이나 잘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며 “신성장 산업이 뚜렷해야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하고 전체 경제도 성장한다”고 했다.

④ 하지만 3만달러 벽을 넘은 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2% 정도로 반 토막 났고, 4만달러 수준에 도달하는 데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처지에 빠졌다.

⑤ 구미 선진국처럼 혁신하거나 개혁하지 않으면 일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많다. 일본은 1992년 3만달러, 1995년 4만달러의 벽을 허물었다. 주요국 중 최초였지만 거기까지였다. 일본 기업들은 시대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높이지 못했고, 일본 정부는 성장 정체를 방조해 ‘잃어버린 30년’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MF는 일본의 1인당 GDP가 2029년에 4만달러로 재진입하겠지만 여전히 한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