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개시 '문제 해결' 국가 능력 시험대
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경제 안보 전략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 상호 관세 대상국 중 한국·일본·인도와 먼저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우리가 협상의 최전선에 서게 돼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할 수도 없다. 국가적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② 트럼프는 1기 정부 때도 한국을 불공정 흑자국으로 지목하고,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며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당시 한국 협상팀은 픽업 트럭 수출 관세에서 양보하는 등의 협상 카드로 FTA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2기가 한국에 25% 상호 관세율을 부과한 것은 한미 FTA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다.
③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 한국은 연평균 100억달러의 대미 추가 무역 흑자를 얻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도 연평균 77억달러 늘어나,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본 것이다.
④ 작년까지 한국이 미국에 공장을 짓느라 투자한 돈이 1300억달러에 이르고, 미국 진출 한국 기업 수가 1만5000곳이 넘는다. 한국의 대미 흑자 대부분은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현지 생산에서 필요한 중간재의 60%를 한국에서 조달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사실은 미국 측도 인정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포인트다. 나아가 장차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한국 제조업 역량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면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0% 중 1.9%는 수출이 기여한 몫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대미 수출이 줄고 성장률도 하락할 것이다. 대미 통상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수출의 미래가 걸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