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의 딜레마와 관세 협상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첫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전격 면담한 후 SNS에 “큰 진전(big progress)”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90일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과 일본의 방위비 확대를 언급했다고 한다. 

 

②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영국, 일본, 호주, 인도 등 5개국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며 노골적으로 조기 협상 타결 압박을 가하고 있다. 

③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관세정책 후유증으로 지지율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5개국과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자국민에게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한편,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다음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우려되는 대목은 이들 국가가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딜레마에서 상호 배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죄수’ 간의 긴밀한 소통과 신뢰가 중요하다.

⑤ 실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빈번하게 해외 정상과의 전화 외교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비슷한 처지의 다른 나라와 소통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