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성장 해결하기 위해 무자녀세 도입 검토해야

 

① “앞으로 2년간 강달러가 유지되다가, 2027년쯤 달러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시·금융 경제학계의 세계적인 석학 중 한 명인 찰스 굿하트(88) 런던정경대(LSE) 명예교수는 최근 본지와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달러의 운명을 진단했다. 그는 ‘굿하트 법칙’으로 유명하다. 이 법칙은 정책 담당자가 통화량이나 주택 가격 같은 경제지표를 낮추거나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해당 지표는 경제지표로서의 가치를 잃는다는 내용이다.

② 2021년 ‘인구대역전’이라는 저서를 통해 앞으로 변할 인구 구조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나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 등이 오르다 보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③ 이 경우 미국 경제는 향후 2년 동안 저물가에 고성장이라는 최고의 상황을 맞게 된다. 트럼프는 금리를 낮춰 자신이 원하는 재정 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 트럼프 초기 2년 동안 미국 경제는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④ 어떤 이유에서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늙었을 때 다른 사람의 자녀가 내는 세금으로 살아야 한다. 이 상황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세금은 낮추고, 없는 사람의 세금을 높이는 식으로 세금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⑤ 우선 물가 등의 변화에 신경 써야 한다. 트럼프 초기에는 강달러로 인해 한국에서는 곡물, 육류, 원자재, 식료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기보다는 미시 경제의 변화, 수입과 수출 상품 간의 상대적 가격 변화 등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