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중간에 19금 광고

 

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빅테크 플랫폼이 불법 광고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 기관이 한국의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해외 사업자의 행태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② 지난해 1월 기준 한국의 1인당 월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은 40시간에 달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길다. 글로벌 평균 이용 시간(23시간)의 1.7배다. 업계에선 구글의 국내 매출이 연간 10조원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2023년 공시한 매출은 3653억원에 불과하다.

③ 주요 수입원인 앱마켓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수익,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요금 등을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숏폼 광고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것”이라며 “불법성이 짙은 광고일수록 단가도 높다”고 지적했다.

④ 이 상황을 지켜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국내 플랫폼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이에 해외 플랫폼이 질서를 흔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토로다. 요금과 약관, 채널 편성, 광고, 내용 심의 등 국내 미디어산업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에서도 유튜브는 빠져 있다.

⑤ 국내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DSA가 생기더라도 또다시 국내 사업자만 족쇄를 차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라며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