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즈

① 법조인 정치의 전성시대다.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등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모두 법조인 또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② 법조인이 국정과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다. ③ 법조인은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진 존재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수십 가지 능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 우수한 성적은 단지 그 사람이 시험 치기의 명수였음을 증명할 뿐이다.  ④ 법조인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과 경제를 모르고 정책 수립과 집행, 글로벌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률과 판례가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고 상상력과 창의력도 부족하다. 사후적 판단에는 능하지만, 밑바닥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해본 경험이 ..

① 챗GPT 등을 앞세워 전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오픈AI가 사내 ‘AI 안전팀’을 전격 해체했다.  ② AI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윤리’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③ 오픈AI 내 갈등의 배경엔 AI 기술과 윤리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  ④ 오픈AI는 ‘인류에게 해롭지 않은 AI를 만들겠다’며 2015년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AI 기술의 상업화를 두고 내부 의견이 갈렸다. ⑤  이후 올트먼에 반대했던 이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면서, 테크 업계에선 “AI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려는 올트먼 CEO에게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던 반대파들이 사실상 전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①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이어진 제5공화국 시기는, 역설적이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5공을 거치고 나서야 한국 국민은 비로소 군부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유일한 통치 원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② ‘왜 민주화가 왜 1979년에는 불가능했고 1987년엔 가능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연구다. ③ 첫째,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은 정부와 군부가 더 이상 물리적 강제력으로 시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둘째, 1985년 2·12 총선으로 약진한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했다.그리고 셋째, ‘탄탄해진 중산층’이 더 이상 권위주의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④ 올..

① 담배보다 훨씬 중독성이 강한 마약 끊기는 의지만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② 마약의 끝은 결국 감옥 아니면 죽음이다.  ③  마약 사범자는 50대부터 크게 감소한다. 그 나이까지 마약을 끊지 못하면, 질병이나 자살, 과다 사용 등으로 사망하기 때문이다. ④ 하지만 마약은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가족을 절망에 빠뜨리고 사회를 병들게 한다. 거기다 마약은 감염병이다.  ⑤ 마약은 한 사람의 삶과 가정뿐 아니라 사회를 망쳐놓는다. 하지만 약을 끊으면, 삶이 바뀌고 더 나아가 사회가 바뀐다. 마약, 함께하면 끊을 수 있다.

① "1심 선고 판결문인데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해. 알기 쉽게,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 반영해서 분석·요약해줘." ② 이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은 60장에 달하는 판결문을 약 5초 만에 분석한 뒤 결과를 내놨다. AI는 단순 분석에 그치지 않고 목차별로 나눠 '사건의 개요' '본안에 대한 판단' '결론' 등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했다. ③ AI는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볼 때 승소 가능성을 장담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항소를 제기해 볼 만한 사안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AI 활용법 심화 강의를 듣는 변호사들 사이에선 "의견서의 최종 버전으로 사용할 만큼 100%의 완성도는 아니지만 초안으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하다"며 감탄을 쏟아냈다. ④ 사회 전반에서 쓰임이 늘고 ..